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최대 10페이지 정도로 작성된다. 마지막은 UN 보고서(Compilation of UN information)이다. 이 역시 OHCHR이 조약기구들과 특별 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최대 10페이지 내로 작성하게 된다. 3가지 공식보고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한국인권상황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report
장점
UPR 가이드라인에 충실
UN보고서의 방향과 비교적 일치
제도 및 정책 중심 평가로 개선 여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남
단점
법과 제도 중심의 평가로 형식적인 성과만 부각
인권침해 상황의 핑계는 국민적 합의 無 ?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권현안에 대한 언급 회피
대한 반성으로 출범한 유엔은 창설 이래 민주주의 증진 및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다. 유엔의 이러한 노력은 새뮤얼 헌팅턴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화 물결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4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되어 스페인․그리스․남미․필리핀․한국을 민
Ⅰ. 서 론
얼마 전에 일어난 강00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살인사건 이었다. 보험금을 노린 부인과 장모를 살인하기도 하며 여대생과 일반여성을 상대로 한 부차별적인 살인사건의 인간의 잔혹함이 극단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꿈직한 사건이었다. 연쇄살인범 강00의
상황이다. 끔직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살인에 대한 법적 대가로 가해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책임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형제에 대해서 올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자원제공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전통적 병농일치제는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즉 근대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체제의 개혁과 농민들의 정치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았다.
②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근대민족
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
Ⅰ. 서론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성(姓)을 간다!”
이런 호언장담형 관용어도 조만간 사라질 것 같다. 이미 힘을 잃었지만 출가외인이란 말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과거엔 절대 불가했던 일,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로 여겨졌던 부계의 성(姓)을 바꾸는 일이 그다지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
대한 정가와 대학가의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일 회담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한일 회담은 경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박정희 정권의 필요하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한일 회담은 자유당과 민주당 시절에 진행되